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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밀려오는 칠레산… 밀려나는 국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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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31 | 조회 | 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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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한 대목이다. 정말 그럴까. 관세청과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전년도인 2003년 칠레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1억16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칠레산 농축산물은 FTA를 발판으로 한국시장에서 영역을 넓혀 갔다.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물량만도 5억8,090만달러(수산물 포함)에 이른다〈표 참조〉. 6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04년 8,317t에 불과하던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량은 2008년 2만9,473t으로 늘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만 특혜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입포도시장에서 칠레산 비중은 2004년 63％에서 2008년에는 82％로 껑충 뛰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이 늘면서 국내 포도 생산액은 2004년 35억원 감소했고, 이후에도 매년 51억~73억원 줄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도와 대체소비 관계에 있는 딸기와 감귤도 영향을 받았다. 칠레산 포도 소비가 늘면서 국내 딸기 생산액은 연간 31억~64억원, 감귤은 20억~40억원 감소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포도 관세 인하가 국내 포도농가보다 딸기·감귤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준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체결될 FTA 협상에서는 대체소비 품목에 대한 영향 분석도 보다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역 문제로 수입이 제한된 복숭아도 FTA의 파고를 비켜 가진 못했다. 칠레산 키위 수입으로 국내 참다래 생산액은 연간 2억7,000만~2억8,000만원 줄었다. 그런데 키위와 경쟁관계에 있는 복숭아 생산액은 24억~57억원이나 감소했다. 소비자들의 손이 복숭아 대신 값싼 키위로 옮겨 갔다는 얘기다. 복숭아가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농축산물 수입 증가는 가공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2003년 300만달러이던 칠레산 포도주 수입액은 5년 후인 2008년 3,000만달러로 10배나 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소주 생산액은 98억~120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태동기이던 국내 포도주산업에도 적잖은 피해를 안겼다. 가공품 중에서는 주스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3년 17t(1만7,000달러)에 불과하던 칠레산 포도주스 수입량은 지난해 4,519t(905만달러)로 물량은 266배, 금액으론 532배나 늘었다. 또 FTA 발효 이전 수입이 거의 없었던 사과주스는 2005년부터 본격 수입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605t(79만달러)가 들어왔다. 2000년대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 해상운임비 급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껑충 뛰었다. 2003~2008년 5년 동안 1㎏당 수입단가는 달러 기준 미국산이 100％, 캐나다산은 200％나 오른 데 반해 칠레산은 35％ 오르는 데 그쳤다. 외국산 돼지고기가 25％(냉동 삼겹살 기준)의 관세를 물고 수입되는 데 반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2010년 현재 8.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칠레산 돼지고기 관세는 매년 2.1％포인트씩 낮아지다 2014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이에 따라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03년 1만5,000t에 불과했던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4만4,000t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양돈업은 연간 350억원가량 생산액이 줄었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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