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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규모 농어업회사…대기업의 농업진출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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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08 | 조회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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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농어업회사…대기업의 농업진출 ‘신호탄’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 투자계획 8,677억 농림수산식품부가 3일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들어설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협상 대상업체 7곳을 선정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업이 농업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 됐다. 삼성과 현대가 농축산물 생산분야에서 철수한 뒤 처음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알아본다. ◆추진현황 농식품부가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협상자 대상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종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총 1,413㏊의 땅 가운데 최소 100㏊ 이상을 정부로부터 30년간 장기 임대받아 농축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기업체들의 투자 규모도 상당하다. 새만금에 진출하려는 동부하이텍(옛 동부한농)은 내년부터 7년 동안 1,8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록마을도 내년부터 10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투자계획을 모두 합치면 8,67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이전에 최종사업자를 확정하고, 올해 안에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사업자에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 시설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원료구매비 등 수출자금 등을 지원해 수출기반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자금과 인력을 유입받아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이를 살펴가며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과제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농산물 수출 전문업체로 육성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기타 재배품목도 수입 대체품목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해외 수출길이 막힐 경우 국내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 농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재선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에 대해 “생산물량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돌릴 경우 페널티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논란거리다. 이천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장기 임대와 농업인에 준하는 지원조건 외에 전혀 다른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 100㏊에 이르는 농지를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인프라 구축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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