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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가 부채경감 대책 세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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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10 | 조회 |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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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경감 대책 세워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8~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료·비료값 안정대책, 농어가부채 경감방안 마련 등을 요망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경남 양산)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7년 말 1㎏당 355원 하던 배합사료값이 지난해 말 529원으로 49%나 올라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사료값 안정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지난해 화학비료값이 1년 전보다 평균 102% 인상돼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은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원자재값 하락 등을 고려해 비료값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당진)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들은 지금 비료·농약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떨어져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농자재값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최근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졸속 협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의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농어가부채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황폐화되면서 2003년부터 5년 동안 4,757명의 농민이 자살했다고 최근 경찰청이 밝혔다”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농어가부채 20%를 덜어주고, 농가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의 모든 부채를 아예 없애주는 특단의 부채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서울 가락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이 거둔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996억원이나 됐다”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락시장 활성화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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