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농어업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태풍피해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까지 한달 동안 3차례나 발생한 태풍으로 농어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지원이 농어민 피해액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해 원성이 고조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우선 벼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비(110만원/㏊) 등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수피해 벼를 조사료로 활용할 때 정부가 조사료용으로 직접 매입(170만원/㏊)하고, 조사료용으로도 활용 못하는 염해·백수피해 농가에는 볏짚 처리비용(60만원/㏊)과 특별위로지원금(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과 농가들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5,000만원으로 축소된 농어가 재난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재해지원자금과 관련해서는 “재해지원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정부의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영농·영어의욕마저 상실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농림수산식품위 모든 의원들이 한뜻으로 마련한 농어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건의에 대해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