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7만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고, 가격상한선까지 정해 통제하려 하자 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축산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해 삼겹살 7만t을 4~6월에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1~3월 물가 안정용 돼지고기 7만t을 무관세로 허용한 데 이은 추가물량이다.



정부는 특히 성수기(3~9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하루 1,300마리의 비축분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돼지고기 군납 물량을 다른 축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육 1㎏(탕박 기준)당 3,800~5,0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정부의 돼지고기 물가정책은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옛 양돈협회) 등은 ‘정부가 물가 안정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락 때는 나 몰라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조만간 정부 방침에 반발해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가격 형성 전에 미리 수입방침부터 정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돈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돼지고기 가격을 물량 증가로 1㎏에 4,200~4,400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할당관세 적용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수입삼겹살의 상시 공급체계가 고착화돼 국내산 가격 하락시 어떠한 가격 부양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경우 높은 가격에 후보돈(F1)을 구입, 재입식을 했지만 출하시기에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격 상승시에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면서도 하락 때는 주로 생산자 자율대책에 맡기는 등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