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하반기 목표가격(80㎏ 기준 17만83원) 재설정을 앞두고 쌀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0a당 쌀소득은 2010년 43만4,162원으로 2005년의 54만5,776원에 견줘 11만1,614원 떨어졌다. 쌀소득에 직불금을 더한 합산소득 역시 같은 기간 70만1,607원에서 59만9,249원으로 10만2,358원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두배로 불어난다. 2010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의 합산실질소득은 81만4,875원으로 2010년의 59만9,249원과 21만5,626원이나 차이가 난다.
쌀소득이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005~2010년 수확기 쌀값은 연평균 0.3% 하락한 데 반해 비료·농약과 같은 농업용품 구입비는 6.2%, 농촌임금도 3.3%나 뛰었다. 쌀을 팔아 손에 쥐는 돈은 고만고만한데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5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16.1%나 올랐지만 쌀 직불제 목표가격과 보전율(85%)은 200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직불제 개편 없이는 실질소득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쌀 직불제가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려면 목표가격 변경시 생산비 상승분 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놔두면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지금보다 한가마당 1만원가량 낮아진다. 최근의 쌀값 하락률에 맞춰 목표가격도 내려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된 상황에서 목표가격마저 올리면 재정압박은 물론 쌀 생산조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1,000원 올릴 때마다 직불금 총액은 7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보고서는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뉜 직불금 가운데 고정형 비율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현행 직불제는 17만83원인 목표가격과 실제가격 차액의 85%를 보조하는데, 고정형을 늘리면 그만큼 변동형이 줄기 때문에 농가가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문제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목표가격과 보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지 쌀값이 12만4,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세계무역기구(WTO)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고정형 비중을 늘리는 대신 변동형 비중을 줄여야 한다. 허용보조인 고정직불금은 한도가 없다.
직불금 부당수령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8월 쌀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쌀 직불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에 달했다. 주로 평야지 임차농들이다.
김윤성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08년 쌀 직불제 파문 이후) 정부가 직불금 수령조건을 강화했지만, 실제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농이 아직도 많다”며 “지주가 임차농 몫의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책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