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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국회, 농업 추경예산 확대 나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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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03 | 조회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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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업 추경예산 확대 나서라”
농식품부 요구액의 36%인 3,485억만 겨우 반영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추경안은 당초 농식품부 요구액 9,559억원의 36％인 3,485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안 28조9,000억원 중 세입 결손보충액 11조2,000억원을 제외한 17조7,000억원의 2.2％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운용배수가 높아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운용배수가 낮아지도록 3,000억원의 추경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1,000억원만 반영했다. 또 농가경영회생을 지원키 위해 농지 매입자금 3,500억원을 주문했으나 추경은 커녕 기존 예산을 조정해 250억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추경 증액을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추경이 최소한 9,526억원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비료값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필요한 농가 지원예산 2,262억원,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자금 1,16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물량 확대 자금 766억원 등이다. 또 농어촌형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 1,700억원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농업인들은 지금 각종 생산비 급등과 경기침체 및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값 하락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는 농업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농업분야 추경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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