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벼값을 다른 미곡종합처리장(RPC)보다 싸게 쳐줘야 한다는 얘긴데…. 정부가 RPC와 농가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을 많이 올린 RPC에게 자금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 방침(본지 11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산지 RPC 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흉년으로 농가들의 쌀값 상승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RPC 지원금을 빌미로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산지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RPC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RPC 경영평가 점수의 절반이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쌀값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남 RPC 관계자는 “벼 매입가격을 시가보다 낮추라는 것인데, 농민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백수피해로 상심에 잠긴 농가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그는 “농식품부 방침은 장기적으로 쌀 목표가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한 RPC 관계자는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것인데, 벼를 싸게 사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곳에 가점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흉년 농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남의 한 RPC 대표는 “정부가 쌀값 억제 정책을 쓰면 내년 쌀 재배면적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을 외치는데, 농식품부는 거꾸로 농가소득 감소를 불러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의 경영평가 개선안이 쌀 수탁판매제 활성화 조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의 또 다른 RPC 대표는 “정부가 쌀값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이는 쌀값을 시중에 맡기는 수탁판매제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RPC가 수탁판매제를 통해 사들이는 쌀은 전체 매입량의 20% 정도며, 농민단체를 설득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10여년이 걸렸다”며 “물가 우선 정책이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충남의 한 통합RPC 장장은 “쌀 판매가격까지 경영평가 항목에 넣었다는 것은 결국 쌀을 싸게 판매하라는 압박 아니냐”며 “수탁판매제는 단경기 쌀값 상승 기대감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확기에 갑자기 RPC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경북의 한 RPC 대표는 “벼 매입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경영평가 지표를 변경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는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계획물량의 80％를 사들였다는 충남의 한 민간RPC 사장은 “이미 가격까지 결정된 마당에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며 “농식품부가 RPC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서남부지역 농협 관계자는 “벼 매입이 거의 끝난 경기ㆍ강원 RPC들은 딱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 사회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농협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