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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쌀 조기 관세화’ 논의 급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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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24 | 조회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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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 관세화’ 논의 급부상
농업계 “설익은 판단 경계… 면밀히 검토해야” 쌀 시장 개방 조기 관세화 논란이 농정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계 밖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관세화 개방과 관련, 그 시기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조기 관세화를 주장하는 측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을 늘리는 것보다는 높은 관세를 붙여 쌀 시장을 하루빨리 개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민간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 7일 쌀 관세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데서 비롯됐다. 조기 관세화 논란은 국회로까지 옮겨 붙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관세화 논의는 하되, 한국 쌀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한지를 먼저 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나 농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논의해야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고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관세화시 대외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신중한 자세와는 달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장 관세화로 가더라도 (의무수입 물량 외에) 정상적인 관세를 물고 수입될 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조기 관세화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장장관은 또 “관세화로 가면 수입 쌀에 관세 400％를 물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 쌀 가격은 80㎏ 한가마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가격인) 60만원 정도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추진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농식품부가 서둘러 조기 관세화 논의에 앞장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농업계 관계자들은 “관세화로 전환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 힘든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상영·최준호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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