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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FTA ‘봇물’…농업분야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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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27 | 조회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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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봇물’…농업분야 대책은???
경쟁력 취약한 농축산업만 피해 단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마저 손을 들어준다면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도 있는 것. 여기에 협상이 마무리단계인 한·유럽연합(EU) FTA,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한·호주 FTA 등도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FTA의 최대 피해층이 될 농업계에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밀려오는 FTA=70개국. 외교통상부가 밝힌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 숫자다. 이미 협정이 발효중인 칠레, 협상중인 캐나다, 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저울질중인 중국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유엔(UN) 회원국 192개 가운데 3분의 1이 FTA 파트너인 셈이다. 이들 나라의 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국농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뉴질랜드·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농축산물 수출강국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의 파상공세에 밀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빗장이 열린 것처럼 이들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상국들이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EU는 낙농품·돼지고기·오렌지 등에서 미국 수준의 전리품을 챙겼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이들 나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탕삼탕 농업대책=FTA 확대는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의 피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내 보완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립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만 FTA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에 견줘 국내 대책은 소홀하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20조4,000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 돈을 10년간 농업·농촌에 투입,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예산의 절반 정도는 기존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들어 있던 것들이며, 순증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10년간 농업예산이 2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FTA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인 농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보완 대책은?=지난해 국회는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 대책이 매우 부실하므로 농식품부는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까지도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활성화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인 복지 확충 등을 뼈대로 하는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 6월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 역시 FTA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펼쳐야 할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 가운데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수출농업 딱 하나”라며 “그나마 이 대책도 대규모 기업농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칫 수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과잉공급을 불러일으켜 기존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채·김상영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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