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뉴질랜드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열고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며, 대체로 공청회 개최 후 3~5개월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거쳐 협상 개시 선언이 있어왔다.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축산강국인 이들 나라와의 FTA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하고 농업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추진과정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FTA 추진의사를 밝혀왔다. 2000년을 전후해서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FTA를 희망했고,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로 FTA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산품시장이 협소할뿐더러 이들 나라의 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관세장벽 허물기’란 FTA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값싼 농축산물 유입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는 우리정부가 이들 나라와의 FTA를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정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 이들 나라와의 FT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원외교에 역점을 둔 현 정부가 이들 나라의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FTA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박효성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은 “중국 및 일본이 호주와 FTA 협상을 진행중이고,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가 지난해 4월 타결된 만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조기 타결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 농업경쟁력은

2007년 호주 인구는 2,100만명인데 반해 사육중인 소는 2,800만마리에 달한다. 연간 220만t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생우 수출도 연간 50만~60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 미국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낙농업도 마찬가지다. 호주가 전 세계 우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이지만 교역 비중은 13％에 달한다. 유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말레이시아·대만·한국 등이며 최근 들어 동아시아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쌀도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t을 생산, 이 가운데 30％를 세계 각지에 수출했다. 다만 최근에는 가뭄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 수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물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이 시작되면 쌀이 쇠고기 못지 않은 관심품목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역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농업, 특히 목축업이 발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버터와 탈지분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치즈와 전지분유 수출은 2위를 달리고 있다.

쇠고기의 경쟁력도 호주 못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을 휩쓴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키위로 대표되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한·미 FTA에 버금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상대국 연구기관과 작성한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호주로부터 쇠고기 등의 육류는 7억3,600만달러, 분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은 4억2,300만달러어치가 더 수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뉴질랜드와 FTA를 맺으면 유제품과 육류 수입액이 각각 1억달러 및 7,5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호주의 원예산업은 축산물 못지 않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FTA가 체결될 경우 과일류와 채소류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