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인 3월13일에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전격 방문해 유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개혁=박근혜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농정의 변화는 농산물 유통개혁이다. 이는 새정부가 최근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산물 유통대책만 두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5월1일 발표한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은 실타래처럼 얽힌 유통문제를 풀려면 거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직거래를 유형별로 지원하고, 새로운 직거래 유형을 발굴하며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5월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직거래를 포함한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의 종합 판이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의 난맥상으로 지적됐던 산지와 소비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계약재배와 비축 대상 농산물 확대, 농협 등을 통한 계열화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농산물 유통 개혁방안은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이다. 박 대통령은 “입에 달고 살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유통개혁을 자주 언급했다. 취임 17일 만인 3월13일에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전격 방문한 것도 유통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때문이란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되는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농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 본연의 의무인 농축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5월28일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장·차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농어업재해보험 강화=농어업재해보험도 새정부 들어 변화의 중심에 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새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을 강화해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재해보험의 확대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3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재해보험 강화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은 재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재해보험의 실효성 제고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정밀한 수급관측 ▲필요한 경우 사전비축 등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새정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국정과제 속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2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배 과수농장에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재해보험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개편방안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피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며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통 강화=새정부는 농업계와 소통 강화에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농업계와의 소통 부재로 농정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2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농업인·식품업계·소비자·학계·언론·지자체·일반국민 등 162명으로 구성, 각계각층의 여론을 농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또 출범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농업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순 소통에 그치지 않고, 소통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제는=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농정 변화를 끊임없이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월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틀)과 융합해 농축산업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3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고 규정한 뒤, “새정부 국정운영의 모토인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새정부의 농정개혁이 실질적 변화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농업계가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