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농업 초태풍’…한·중FTA 타결되나산자 장관, 14차 협상 대표로…11일 양국 정상 선언할 수도
핵심 쟁점은 아직도 ‘견해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대표단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FTA 14차 협상을 열고 핵심 쟁점 타결을 시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9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를 한·중 FTA 협상 타결 시점으로 점찍어왔다.
양국은 14차 협상에서 쟁점을 해소하면 10~11일쯤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 14차 협상이 정상회담 기간을 넘기더라도 논의의 끈을 놓지 않고 타결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정상은 12~13일에는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14~16일에는 호주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4차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 수석대표를 실장급(1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한국 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중국 측에서는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협상단을 이끈다. 14차 협상은 분야별 경계를 허물고 모든 쟁점을 한데 묶는 주고받기 식의 ‘빅딜’로 진행된다. 이를테면, 중국이 공산품을 양보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내주는 방식이다. 수석대표가 정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관급으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현 시점의 쟁점들은 (실무자 차원의) 양보가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실무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장관급 회의로 올려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협상은 8부 능선을 넘겼다. 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린 13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챕터(장·章) 중 4개를 타결한 데 이어 10월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중간협상)를 통해 4개를 추가 타결하는 등 8개 분야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또 8개 분야는 타결 수준에 근접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표 참조>.
그렇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대신 중국에는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특정 분야(농산물)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농산물 개방 카드로 맞서고 있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중국은 김치처럼 교역액이 많고 관세가 낮은 품목은 조기에 개방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농산물 개방 요구 수준은 한·미, 한·호주 FTA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5일 전국에서 집회를 열고 한·중 FTA의 졸속 타결 추진을 규탄하기로 했다. 김준봉 한·중 FTA 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이란 시한에 얽매여 농업 피해를 전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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