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6월로 접어들면서 농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농정현안들이 농업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달 중 정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농업계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탓이다.



26일로 예정된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 또한 농업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움직임도 부담이다. 선진화위원회가 농업보조금 개편 등 민감한 농정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여 만인 이달 말까지 각 의제별 발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서두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진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몇몇 의제들은 이달 중 줄기가 잡힐 것으로 농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농협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기초로 상반기까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민단체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쌀 조기 관세화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평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쌀 1t의 국제 시세는 150만원으로 우리쌀 21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며 “지금이 쌀 관세화 전환의 호기”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농정현안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논의돼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만들어진 정책들은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박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기존 위원회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위원회를 만들어 농업개혁을 부르짖다 보니 농업계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은 농업계의 지혜를 모아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이슈를 만들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