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최근 들어 농식품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농식품은 8,560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1%나 줄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각각 17.6%와 44.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은=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멸종위기동식물조약(CITES)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조직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한 심비디움에 대해서도 중국은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CITES 증명서를 받으려면 물건값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통관절차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예컨대, 칭다오항을 거쳐 수출하려면 ‘칭다오시 임업국(5일)→산둥성 임업청(20일)→국가임업국(20일)→산둥성 제남사무소의 CITES 최종심사(20일)’란 길고도 복잡한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세관 심사를 받기 전에 관세와 증치세를 선납하는데,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선납금을 되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선도가 생명인 버섯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의 버섯 검역은 5일 정도 걸리는 세균배양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말이라도 끼면 검역기간은 10일 정도로 늘어난다. 한국에선 고속세균배양을 통해 하루 만에 끝나는 절차다. 또 통관과정에서 중국 검역기관은 샘플을 채취한 후 일반창고보다 비싼 지정창고에 대기할 것을 요구한다.



　세관 담당자가 재량권을 남발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ㄱ업체는 한국산 케첩의 수출단가를 1㎏에 0.6달러로 중국 세관에 신고했다. 미국으로 0.5달러에 수출되던 케첩이다. 하지만 중국 세관 담당자는 1.75㎏에 신고할 것을 강요하며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관세를 세배 더 내던가 급행료를 달라는 얘기다. 소주를 수출하려던 ㄴ업체는 “화학물질인 소주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세관 요구에 유해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증빙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가까스로 통관 허가를 받았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신고서에 적힌 제품 함량 성분이 중국의 관련 지침에 적힌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중국어로 된 라벨을 인쇄하지 않고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품 수입과 관련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법제도와 관행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이라며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막걸리·인삼 우리측 요구 수용=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에 힘입어 막걸리·인삼 수출 문턱이 낮아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12일 ‘주류에 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생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삭제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그동안 발효주에 대해서도 자국 전통주인 황주와 마찬가지로 1㎖당 50cfu(세균수) 이하의 기준을 적용, 유산균이 풍부한 한국산 생막걸리 수입을 막아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살균 발효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막걸리는 지난해 51개국에 5,276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중국(129만달러)은 일본(4,841만달러), 미국(188만달러)에 이은 세번째 수출시장이다.



　중국은 5년근 이하 인삼을 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도 수용했다. 중국 위생부는 최근 ‘보건식품’으로 분류하던 5년근 이하 인삼을 일반식품의 하나인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5년근 이하 인삼은 물론 인삼이 들어간 젤리·사탕·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