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 벼를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매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14일 기준, 백수피해 면적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3%(11만1,000㏊)를 넘어서고 피해율도 평균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공공비축미 관련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백수피해가 가장 큰 전남도와 전북도 관계자들은 공공비축미 매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백수피해 벼는 별도로 수매해 줄 것을 양정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급에 ‘잠정등외(A,B)’ 규격을 신설해 백수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곡만큼 공공비축 수매량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기 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용과 별도로 백수피해 벼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수피해 지역 관계자들은 피해곡 매입 등급 구분에 적용될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비율) 기준을 과거보다 완화해 제현율이 낮은 피해곡도 최대한 흡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백수피해를 입은 벼를 매입할 당시 정부는 ‘잠정등외A’의 경우 제현율 58% 이상을, ‘잠정등외B’는 제현율 50% 이상을 매입대상으로 정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과 별도로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제현율 기준이나 매입물량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농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합리적인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식 피해조사 결과가 나온 후 검토해 볼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예산 범위 내에서 백수피해 벼를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백수피해 벼의 경우 품질이 떨어져 공공비축용으로 매입 후 밥쌀용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2010년 정부가 매입한 백수피해 벼(1만600t)는 미질 문제로 인해 상당량이 주정용으로 쓰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공비축미 미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올해 백수피해 벼 수매 요구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공공비축미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당국은 공공비축 예산 범위 내에서 백수피해 벼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예산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기존 공공비축용 수매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예산제약 아래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듯한 신곡 수급상황도 챙겨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은 양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