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은 지난해보다 417억원(25%) 증가한 209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기금도 150억원 증가한 23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견상 큰 폭의 증가로 보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최근 몇년간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과·단감을 시작으로 과수형 종합위험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만 10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이 부분에는 27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위험방식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액된 417억원 대부분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에 사용될 전망이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6111억원에서 873억원 증액된 6984억원으로 책정됐다. 현행 1㏊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 하지만 이 역시 농업인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당초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2619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공약으로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위의 의견은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후 고정직불금 인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직불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64억원 증가한 282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상한선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려던 농식품부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농업인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소득의 9%)의 절반을 보조하는데, 농업인의 월평균 소득이 79만원을 넘어서더라도 3만5550원(79만원의 4.5%)까지만 지원한다. 기준소득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한액은 3만5550원에서 3만8250원으로 270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업인 25만5500명 가운데 기준소득이 79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인원은 14만1300명(55.3%)에 달한다.
이번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대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임의가입자인 여성농업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정부가 농업인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예산은 39억원이 증액돼 327억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조해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려던 이 사업은 농어촌 보육정책 관할권을 둘러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역다툼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 증액을 전부 삭감했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나 39억원 증액으로 결론 난 것이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지역농협이나 마을 단위 공동경영체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설치비와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429개 읍·면 가운데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440개에 달한다.
박경아 농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보육시설이 없는 36개 지역에 시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예산도 4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30동 규모의 주거 공간과 가구별 텃밭,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같은 공동생산시설을 갖춘 농업창업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 9개 시·군에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42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 주택 처리, 마을 안길 정비 등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10년간 3조9600억원을 들여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5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되거나 파손된 저수지나 양·배수장을 보수·보강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 예산은 2010년 4000억원이었으나 2011년 2600억원, 2012년 3700억원으로 줄어 저수지 등의 개보수에 어려움이 컸다. 올해 예산은 43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요구한 4200억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리시설 개보수의 중요성을 감안해 1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으론 역부족이란 지적도 많다. 지난 2년 동안 예산부족으로 개보수하지 못한 수리시설이 많고, 잦은 기상이변을 대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감액된 예산은
논소득기반다양화 예산은 700억원이 감액돼 346억원만 남았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2013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2012년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쌀 자급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 예산도 정부안 3252억원 가운데 무려 3000억원이 감액돼 252억원만 편성됐다. 최근 쌀값 추이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도 600억원이 삭감된 2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유는 예산 집행률 저조다.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보조사업 56%, 융자사업 57%에 불과해 약 1217억원이 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