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 논의가 장기간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양정당국의 핵심구상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처리가 더 늦어지면 주요 양정대책들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양정 핵심과제들이 쌀 목표가격 논란에 발목 잡혀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부터 5년간 새로 적용할 목표가격을 법률에 따라 80㎏에 17만4083원으로 4000원(2.3%) 올리는 대신 쌀 고정직불금을 올해 1㏊당 80만원에서 내년에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안이 농가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이전보다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내년 사업 방침이 가로막혔다. 재정당국이 내년 예산안에 고정직불금 인상과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당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격에 따라 양정예산 틀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주장대로 쌀 변동직불 총액 한도를 8195억원으로 제한해도 쌀 목표가격을 현행 17만83원에서 19만5901원으로 2만5818원 인상할 경우 산지쌀값이 1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 직불제 예산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재정당국이 입장이다.



　내년 양정 사업과 더불어 중장기 쌀산업발전대책도 쌀 목표가격 논란의 영향으로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쌀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쌀산업발전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산업 발전대책으로 수량 및 가격 변동 위험을 함께 고려한 재해보험 확장 성격의 쌀 수입보험을 도입해 변동직불제와 병행, 농가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직불금을 벼 재배와 연계시키지 않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을 국회 요구대로 높이면 이 같은 대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고민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을 과도하게 높이면 수입보험은 설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확대 가능성 때문에 쌀 대책도 농가소득안정보다 과잉생산 대비가 우선돼 양정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 논의도 쌀 목표가격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문제 때문에 관세화 전환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국내 공식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가면 주요 양정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어 쌀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접점을 찾아 목표가격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