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13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나왔다.



　정부는 5월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어느 분야에 투입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작성됐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 13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이 마련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5년간 5조2000억원의 세출이 절감된다.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다만 이는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쌀직불금 인상 등의 국정과제를 위해 농림수산 분야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분야 예산 가운데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결과적으로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오히려 조금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입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비과세·감면 축소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조치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1년 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한 엄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설계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정비 대상으로 꼽은 농림수산 분야 비과세·감면 조치는 20여개에 달한다. 기재부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을 반대했지만, 농업계 및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4월 초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농어업인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30조원 규모인 비과세·감면 가운에 57%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농어업인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비과세·감면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