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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인터뷰] 김종회 민평당 의원 농약 직권등록 졸속 처리와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농가 낮은 인지도 등 우려 우리농산물 신뢰 하락도 걱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면 농업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선의의 피해농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3~5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1년이라도 반드시 유예해야 합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9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촌현장에선 PLS 도입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PLS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농약 직권등록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했던 농촌진흥청이 올해 갑자기 1670개의 농약을 직권등록하겠다고 나섰다”며 “약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PLS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농작물의 특성상 재배기간(1년)과 이후 확인(1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농가피해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엔 사용했지만 지금은 등록이 취소된 <엔도설판> <퀸토젠> 등의 농약 성분이 장기간 토양에 잔류할 수 있고, 또 연작에 의해 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의도적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이달말에나 결과가 나온다”며 “연구 결과도 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항공방제로 농약이 혼입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를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대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12월초에나 나온다”며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PLS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에 조사한 농민들의 PLS 인지도는 51.3%에 그쳤으며, 특히 0.2㏊ 이하 소농은 3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산 농산물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PLS를 도입해 위반사례가 언론에 속속 보도되면, 이는 곧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PLS 도입을 최소 1년이라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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