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기존 여섯개 텔레비전(TV) 홈쇼핑채널 외에 추가로 한곳을 더 허가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신규 채널을 농업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공영 TV 홈쇼핑을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전담팀을 출범시키는 등 홈쇼핑 신규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와 유통 전문가들은 현재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채널(홈앤쇼핑)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 개설되는 TV홈쇼핑 채널은 농업계가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재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가장 최근에 신설된 홈앤쇼핑을 포함한 기존 TV 홈쇼핑 업체 6곳은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며 “특히 국산 농산물은 판매해도 수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비중만을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홈쇼핑업체 6개사의 평균 농식품 취급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6% 안팎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국산은 농산물과 농식품을 다 합해도 3%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농식품(외국산 포함) 평균 편성시간도 전체의 7.4%인 것으로 미래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노 교수는 “새로운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농산물의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내년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농업계의 대표 기관인 농협이 운영을 전담토록 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운영하더라도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소유토록 하는 구조여야만 그동안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시장에 공공기관이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농업계의 전담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년에 한번씩 재승인을 통해 홈쇼핑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만큼 민간시장에 굳이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진출시켜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3%,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각각 15%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홈앤쇼핑을 통해 계속해서 판매하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시장참여 기능분석’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외에도 민간의 사업기회 제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비용구조와 과도한 투자에 따른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중단ㆍ민간이양ㆍ경쟁중립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기업 개혁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 지위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배치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