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사)국민농업포럼은 21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농어업의 비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중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농업계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족농 중심인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기업농 위주로 재편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주제 발표



◆신농업비전과 전략(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우리농업을 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주체를 가족농 중심에서 기업농과 주업농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대상도 기업농과 주업농에 초점을 맞추고, 영세농과 고령농은 복지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외부 민간자본이 농업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내부에서도 기업농과 주업농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자생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모화·전문화·조직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농업은 쌀농업 중심의 농정을 펼쳐왔지만, 이제부터는 첨단 원예농업과 축산, 수출농업, 친환경 녹색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수출농업에 주력해야 한다.



◆미래 농업·농촌비전과 발전 방안(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는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산업으로써의 농업만 존재할 뿐이다. 1등 농민만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질랜드와 미국도 가족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앞장서 기업농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 농업에 규모화된 기업농만 들어온다면 농촌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 농업·농촌의 비전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농업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토론 내용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현 정부의 농정 목표는 농업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농업과 수출농업 활성화, 한식의 세계화이고 전략은 시장친화적 농정과 선진국 농업의 벤치마킹이다. 농정 주체는 농기업·농업 CEO·민간자본·외국자본 등이다.



이에 따라 농정 패러다임도 시장주의와 경쟁력 지상주의로 급격하게 전환,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기존의 농어민이나 조직이 아닌 농업 밖의 힘, 즉 기업과 자본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농업을 지나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농정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과 농어민이 바라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농업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또 농업은 벤처농민이 주도하는 벤처산업이 아니고 농민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기간산업(국민농업)이 돼야 한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현 정부의 신농업비전과 전략을 보면 농수축산물시장의 완전 개방, 경쟁력 강화, 농업인보다는 기업농이나 주업농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농기업 육성으로, 정책자금·농업금융 등을 농기업과 규모화된 주업농에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농을 농업의 중심 주체에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 특성과 농업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엇나간 정책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농정은 국민 일반의 요구를 반영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농업은 ‘농민의 3대 권리(사회적지위 보장·소득 보장·건강권 및 삶의 행복추구권)’를 보장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정부는 기업농 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정을 주업농·CEO 중심으로 가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으로 간다면 농식품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친환경농업은 산업적 측면보다 농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팔당상수원지역 농지 대부분이 하천부지인데, 4대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친환경농산물은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지만 유통정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 친환경농식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PTV(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면 거래 활성화는 물론 유통비용도 50％ 줄일 수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다양한 이유로 농산물 가격등락이 심각해 농가소득이 불안정하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생산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런 먹을거리를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신농정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이천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현재의 농업이 건강한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외부자본 유입을 막겠다면 내부자본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축적돼 있는 자본이 있는가? 결국 정부 예산인 보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산업이 아니다. 또 농기업은 외부 대기업이나 규모화된 농민도 될 수 있다. 농기업으로 크고자 하는 농민은 지원해줘야 한다. 수출 육성 정책이 농정의 첫번째가 될 수 없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농업이 보유한 자원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