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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 국감]여야 “쌀값 꼭 안정시켜야” 한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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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0-16 | 조회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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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정부 선제적 대응 긍정 평가 공공비축 등 물량 부족 지적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 최선”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문제 해법이 시종 최대 난제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쌀값 회복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선제적인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잊지 않았다. 우선 72만t에 달하는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20년 전 수준의 쌀값을 회복시키는 데 부족하다”며 “85만t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진해)도 “72만t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100만t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쌀값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의 85%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비축미 물량이 2016년보다 2만t 줄었다며 “공공비축미 물량을 쌀 생산량의 10%(올해의 경우 약 40만t)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쌀 80㎏들이 한가마에 15만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았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구례·곡성)은 “쌀값이 1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격리 물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100만t을 요구하는 이유도 쌀값을 16만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비축미 등의 매입가격 결정 때 전국 가격이 아닌 지역별 가격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매입가격이 지역별로 다르다보니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지역이 나온다”며 “양곡관리법대로 지역별 시가매입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10만㏊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농가 등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면서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자는 내용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개정 요구가 있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 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농민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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