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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올 귀농정책은? 창업자금 부정수급 감시…청년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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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19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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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8 귀농지원정책 발표 외부 심사위원회 신설 신청자 발전가능성 등 살펴 지자체별 중복 지원 감시도 청년 귀농인에 맞춤형 교육 우대 보증한도도 3억원으로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민 포함 정부가 귀농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자 청년층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2018 귀농지원정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귀농창업자금 부정수급 방지 ▲청년층 귀농·귀촌 확산 ▲귀농·귀촌 정책기반 정비 등이다. ◆귀농창업자금 심사·관리 강화=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기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로 선정되려면 기존의 서류심사에 더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금 신청인의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정된 자금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올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별로 지원이 중복됐는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련 정보가 수기로 관리돼 체계적인 운영·감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올 3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농업인력포털을 이용해 귀농창업자금 신청자의 귀농교육 이수 여부를 직접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귀농창업자금의 유용 등을 막고자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주민등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같은 대책들은 2017년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2017년 4~7월까지 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5건(171억원)의 귀농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농민신문DB ◆청년 귀농·귀촌 지원 강화=올해부터는 청년층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줄이기 위해 ‘청년 귀농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선도 농가에 머물며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받는다.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올해는 50명을 선발하고 2019년엔 100명을 뽑는다. 청년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초·중급·심화 등 귀농·귀촌 단계별로만 제공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 적합한 ‘2030창농’ 과정을 신설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재정기반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올 4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된다. ◆귀농·귀촌 정책기반 정비=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민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사는 비농민은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려고 해도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이 조사는 귀농·귀촌인의 정착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6년 처음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5년 단위였던 조사의 시행 주기를 1년으로 줄임으로써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홍보창구도 재정비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 귀농 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원정책, 지역별 빈집·농지, 교육 기관·일정,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담는다. 올 7월 무렵에는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선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책포럼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 개선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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