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보조금에 대한 개편방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정복 장관이 쌀산업 종합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이어 농업보조금 문제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농업보조금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은 지난해 7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확정했던 보조금 개편원칙에 대한 후속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한 농업보조금 개편 원칙은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사업은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신규지원을 늘리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될 농업보조금 개편안에는 지난해 정한 개편원칙에 맞춰 보조금별로 실효성을 따져 통폐합 및 폐지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조금 통폐합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 전체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88개 보조금사업을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각 보조금별로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한 뒤 내년에 수립되는 농업분야 중기재정계획과 2012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