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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식품부, 직불제 대폭 개편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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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4-09-15 | 조회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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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불제 대폭 개편추진
친환경직불금, 논작물·채소 특작·과수로 나눠서 지급 관련 예산 22% 증액 요청 예산당국 난색… 쌀만 확정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대비해 대폭적인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당국에 내년도 농가소득보전 예산으로 올해의 1조691억3800만원에 견줘 22.1%(2362억원) 늘어난 1조3053억3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전체 예산 증가율 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다. 논과 밭으로 구별해 지급하던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품목별 재배 난이도를 감안해 △논작물 △채소·특작 △과수로 세분화된다. 1㏊당 품목별 단가는 유기인증을 기준으로 논작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만원이 책정됐다. 그렇지만 올해 120만원인 밭작물 단가는 채소·특작이 90만원, 과수는 110만원으로 줄었다. 대신 밭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 중복수령을 허용해 농가 실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또 현재 5년차까지만 지급되는 유기인증 직불금을 6년차 이상의 모든 유기인증 농가로 확대하는 ‘지속직불제’가 도입된다. 6년차 이상에게는 기존 직불금의 50%가 지급된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밭 고정직불제는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대상품목을 기존 26개에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1㏊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본지 9월1일자 1·3면 보도).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의 1347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100억을 신청했다. 농지·초지로 나뉘었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가 논·밭으로 세분화된다. 1㏊당 50만원인 농지 단가는 논 65만원, 밭 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는 1㏊당 50만원이 지원될 밭직불금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지 단가는 25만원으로 유지된다. 경관보전직불제 역시 밭직불제 본격 시행에 맞춰 밭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올해 1㏊당 170만원인 일반경관작물 단가는 논 170만원, 밭 130만원으로 바뀐다. 100만원인 준경관작물도 논은 그대로인 채 밭만 60만원으로 줄어든다. 벼농가가 주 대상인 경영이양직불제 단가는 매도·임대 300만원에서 매도 400만원, 임대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퇴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 확대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쌀 고정직불금은 1㏊당 지급단가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100만원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직불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5일 당정협의에서 쌀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과 유기인증 지속직불제 도입 외에는 확정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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