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쌀 관세율 513% 결정에 농민단체와 정치권,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향후 국제 검증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고율관세를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농가 불안감을 덜 확실한 국내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관세율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표내용에 따른 통상협상에서 513%를 유지할 방안이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쌀 시장개방에 반대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전국 시·군별로 농기계 반납시위를 벌이고,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교적 고율관세를 책정했다며 국제 검증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쌀 관세율로 504~510%를 예상했던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나왔다”며 “관세율이 높아 상대국들의 검증 초반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논리와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일본 수입가격을 기초로 447%의 관세상당치(TE)를 산출했던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관세율을 구하는 수식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 수치가 중요한데, 정부가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잘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관세율 책정에 따라 국제 검증과정은 더 혹독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앞서 관세화했던 일본·대만과 달리 우리는 미국 외에도 중국이라는 녹록지 않은 상대국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의무수입물량(MMA)의 용도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도 쌀수출국의 요구로 수입쌀의 사료용·원조용 사용이 금지된 대만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관심은 기득권인 국별쿼터(의무수입량을 특정국에 배정하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관세율은 협상이 아닌 검증”이라며 “기간이 2년 걸리든 5년 걸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농업 생존과 직결되는 관세율(513%)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