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시장 전면개방 등 농업 여건 악화에도 내년 농식품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도 못 미쳐 농업을 여전히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4%(4569억원) 증가한 14조9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14조7328억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6388억원이나 삭감됐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재정당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 예산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한 외견상 3.4% 증가율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예산(정부안) 평균 증가율 1%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내년 예산 14조940억원에는 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예산 1568억원, 캐나다·호주 등 영연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대책 예산 2313억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농식품부가 예산 외로 사용하던 467억원 등 4348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쌀산업 발전대책 예산은 농식품부가 애초 증액을 요구한 1918억원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기존 예산수준과 소액 증액만으로 편성된 데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그동안 그 일부를 농식품부가 농업인을 위한 장학·복지·홍보 사업 등에 예산 외로 사용해 온 것이어서 사실상 예산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관련 예산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범농업계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관세화로 농업인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영연방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농업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