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양돈농가에 직격탄…피해 불가피쇠고기·보리 등도 수입 증가 전망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교역 상대국이지만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4위를 달렸지만, 지난해에는 9위로 처졌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경쟁 상대인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이 FTA를 발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5년이나 중단됐던 한·캐나다 FTA 협상이 재개 4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것도 캐나다의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산업 피해 클 듯=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FTA에서 전체 농산물(HS 10단위 품목수 기준 1500개) 중 18.8%(282개)를 예외적 취급 품목으로 설정했다. 쌀을 비롯해 분유·치즈·감귤 등 211개를 개방에서 뺐다. 71개는 저율관세할당(TRQ)·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ASG) 설정 같은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예외적 취급 품목 비율은 한·미 FTA(12.3%)와 한·EU FTA(14.7%)보다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요 축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빼지 못해 국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밀·카놀라에 이은 캐나다의 3대 수출농산물이다. 캐나다는 곡물이 풍부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200만t의 돼지고기를 생산해 100만t을 수출한다. 2011년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4.1%로 미국에 이은 2위권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독일·칠레에 밀려 4위로 주저앉았다.
캐나다는 FTA를 계기로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양돈 전문인력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삼겹살과 목살을 진공포장해 수출한다. 시중에서 팔리는 수입 냉장삼겹살의 40%가 캐나다산이다. 이 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돼지고기 개방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경쟁력을 우려해 삼겹살의 관세철폐 일정을 13년으로 비교적 길게 설정하고 ASG도 얻어냈다.
◆쇠고기·보리 수입 늘 듯=쇠고기도 캐나다의 주력 수출농산물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됐다 2012년에서야 재개됐다. 지난해 2295t에 그쳤지만, FTA를 무기로 조만간 광우병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2002년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연평균 1만3500t의 쇠고기를 수출해 미국·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현행 40%인 관세가 매년 2.7%씩 낮아지다 2030년쯤 완전히 철폐된다.
곡물 중에는 보리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겉보리(324%)와 쌀보리(299.7%)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TRQ도 내줬다. 맥아(269%)와 맥주보리(513%) 역시 12년 뒤 관세가 사라지며, 맥아에는 TRQ가 설정됐다. 콩 가운데 간장용과 대두박용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고구마·메밀·팥·율무도 10~15년 사이에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메이플시럽(8%)과 아이스와인(15%)을 비롯해 전체 농산물의 27%인 406개가 즉시 철폐로 분류됐다. 정부는 호주·캐나다와의 FTA 발효를 대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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