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수확기 쌀시장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최근인 9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올 들어 두번째 낙폭을 기록하는 등 수확기 쌀값 하락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앞두고 산지 쌀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농심(農心)이 요동치고 있다”며 “쌀값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매입을 주저하고, 쌀값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도 “수확기 쌀값이 휘청거리면 관세화를 앞둔 농가 불안심리와 맞물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현재 18만8000원(80㎏ 기준)인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정부가 쌀값 하락을 대비해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만 3000억원”이라며 “이 예산을 수매비축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비축용 벼 우선지급금을 낮게 책정해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햇벼 우선지급금은 40㎏에 5만2000원으로 지난해의 5만5000원보다 3000원 낮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일선 RPC들은 우선지급금을 참고해 벼 매입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지급금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산지 쌀값 흐름이 달라진다”며 “RPC가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우선지급금을 5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발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김종태 의원은 “주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3%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보다 오히려 높다”며 “정부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리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주홍 의원은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최소 1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경기 이천)은 “쌀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업소가 전국적으로 60만곳에 달하지만, 단속인원은 고작 383명뿐”이라며 “수입쌀의 불법·편법 유통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한편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제주 제주을)은 “한국과 중국이 11월로 예정된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에 쫓겨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식량주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8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진청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쌀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진청의 기술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40만8700t의 의무수입물량(MMA)이 국내쌀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쌀품종 판별법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기술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내년 쌀 관세화에 대비해 우수한 쌀 품종의 개발·보급으로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농진청의 임무”라며 “특히 밥쌀용 품종에 치중됐던 연구를 맞춤형 기능성·가공성 쌀 품종 개발로 확대해 수입쌀과의 차별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