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자급률 후퇴…제고 방안은”국정감사-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임산물 계통출하율 1.5% 불과
소나무재선충 추가 예산 확보
산림재해 보상제 적극 검토를
13일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목재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든 목재펠릿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유승우 무소속 의원,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연구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13일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녹색사업단 국정감사에서는 목재펠릿 자급률과 임업인 소득 지원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뚝뚝 떨어지는 목재펠릿 자급률=겨울철 난방용으로 수요가 높은 목재펠릿의 낮은 자급률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목재펠릿 자급률은 2011년 54.6%에서 2013년에는 11.9%로 급감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전체 예상수요량 108만6000t의 92%를 외국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친환경에너지원인 목재펠릿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벌목이 지천인데도 국내산 목재펠릿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정부가 목재펠릿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펠릿보일러만 대거 공급, 펠릿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도 목재펠릿 예산은 올해보다 60%나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목재펠릿 소비자 사전비축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40% 수준에 불과한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신청할 때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요구받는다”며 “불합리한 서약서 내용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겨울철 목재펠릿 수요 급증을 대비해 여름철 수매비축량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라며 “서약서는 신청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불합리한 임업인 지원제도=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정부의 임업인 지원 체계가 농업인에 견줘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정책자금 중 자부담률은 농업 분야가 34%인 데 반해 임업인은 40~50%에 이른다. 올해 농업예산 중 농업인 지원사업비가 39%를 차지하지만, 산림예산은 그 비중이 20%에 그쳤다. 또 산림 관련 면세유는 단기임산물 생산보다는 영림이나 벌목작업에 치우쳐 있다. 경 의원은 “지난해 임업인 평균 소득은 농업인보다 456만원 낮고, 부채는 오히려 450만원 많았다”며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 의원은 산림조합 경제사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 의원은 “임산물을 산림조합을 통해 판매하는 계통출하율이 지난해 1.5%에 그쳤고, 목재류는 0.4%에 불과했다”며 “임업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유통체계 확립과 유통망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정읍)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거나 태풍으로 쓰러진 목재에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독림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림재해 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농촌진흥청이 연구하는 단감 예산이 12억원인 데 반해 산림청 소관의 떫은감 예산은 고작 1억원뿐”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단기임산물 경쟁력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울산 동구)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22년째에 접어드는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175만6000㎥며, 이 중 국내에 반입된 목재는 54만9000㎥(31.3%)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지만, 이렇게 반입된 목재와 일반 수입목재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다”며 “참여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우남 위원장(제주 제주을)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지만, 올해 방제예산이 모두 소진돼 방제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선충병은 방제 시기를 놓치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은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비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국내산 목재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 농업·산림 기관부터라도 국내산 목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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