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경제 살리기’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농업은 소외됐다는 농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 위축과 잇따른 개방 정책으로 농업 위기론이 다시 등장했는데도 정부가 농업·농촌 경기를 부양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살리기 못지 않게 ‘농업 살리기’에도 나서야 할 때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4 지방선거 이후 꾸려진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져 자칫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기 경제팀의 청사진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맞춰 경제팀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그렇지만 농업은 ‘미래산업화 추진’이란 선언적 내용만 반복될 뿐이다. 새 경제팀은 오히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혀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려고 올해보다 20조원이나 늘어난 내년도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3.7%로 떨어졌다. 농식품부가 예산당국에 요구한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역시 농가 수요가 높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이 빠지면서 여당마저 ‘쭉정이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 회복도 요원하다. 9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 떨어지면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선 과일·채소류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과일은 한해 농사의 절반인 추석 대목장이 실종된데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밀려드는 각종 수입과일로 인해 긴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 배추·고추 같은 김장채소류는 중국이란 거대 공급망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평년작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업이 내우외환에 흔들리면서 2006년 1209만원이던 가구당 평균 농업소득은 2013년 1003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손에 쥐는 돈이 매달 84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 비중도 27.6%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소득의 성장이 멈춘 것은 시장개방으로 농업투입재 가격이 농산물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호주ㆍ캐나다와의 FTA 타결에 이어 한ㆍ중 FTA마저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농업ㆍ농촌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피해지원대책 또한 정부의 말 바꾸기에 상처만 입었다. 농업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주요 농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공공목적의 농식품 전문 TV홈쇼핑 신설,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의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