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이 다른 분야와 견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짐 캐롤은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지금보다 47%나 늘어 89억명에 달함에 따라 농업도 현재의 두배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EU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EU, 지리적 표시제 확대=EU는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출국이 됐다. 2㏊(6000평) 미만의 경지면적 농가가 절반이나 되고, 64세 이상의 농가가 3분의 1에 달하는 가족농 중심인 EU가 미국·호주 등 대규모 조방농업 국가를 제친 비결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품질인증제도다.

　품질인증제도는 지리적표시제(GI)와 전통 특산물 보증(TSG) 라벨이 있다. GI는 다시 원산지 명칭보호(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GI)로 나뉜다.

　유럽은 1992년 농식품에 대해 GI를 도입했다. GI는 특정인의 권리가 아니고 기준에 맞춰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공동소유권 성격의 지적재산권이다. 이 제도는 와인·치즈·햄·소시지 등의 명칭 보호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빵·과일·채소·육류 등에도 적용된다.

　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의 모든 단계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PGI는 생산·가공·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관성이 있으면 인증해 주는 제도다.

　TSG는 전통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독특한 제품을 나타낸다. 최소 25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EU의 GI 상품 판매액은 2010년 기준 543억유로로 전체 농식품 매출의 5.7%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평균 2.23배 비싸게 팔린다.

　유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산간지역 생산품 표시제를 도입했다. 산간지역의 농식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임을 강조하고, 산간지역 농업인의 영농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도 내놨다.

　내년에는 중국·일본 등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예산을 추가로 편성, 생산자와 연계한 소비 확대 공동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U는 GI 확대와 유기농 기준 강화, 이력추적제 등으로 유럽의 농식품 품질정책인 식품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2018년까지 514조 농업 지원=미국 역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농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농촌경제발전지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등 농업·농촌지원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업법(Farm Bill)’을 개정, 2018년까지 4890억달러(514조)의 예산을 농업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법은 직불금 지원과 농촌개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축산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미국농업교육진흥회(Future Farmers of America·FFA)를 통해 젊은 후계농가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FFA는 미국의 미래 세대가 농업분야에서의 소질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농업분야에서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각 주정부나 민간단체에서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농업국은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쿨 애그(Ag’s cool)’라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쿨 애그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e)’라는 단체는 농업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농업 종사자의 수입 증가는 물론 시장과 교역의 확대와 취약한 농촌공동체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고 있다.

　각종 투자기관도 농업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메리카 팜랜드는 16개의 농장과 1만1000에이커의 농지를 사는 데 1억3100만달러를 투자했고, 알래스카 연금기금은 2013년 4억8000만달러 이상을 농지구매에 투자했다.

　

　◆일본, 공격적인 농림수산업 정책 마련=일본도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공격적인 농림수산업’ 정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농림수산물의 새로운 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 정부는 우선 국내 수요를 발굴하고자 의료·복지 분야와 식품·농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 과학적인 연구성과에 기초한 신상품 개발과 국산 약용작물 안정공급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활용한 학교 급식체제를 구축하고, 국산 농산물 가공 및 업무용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수출 부문 강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 식문화를 산업화해 수출하는 FBI(Made From·By·In Japan)전략으로 10년 후 680조엔으로 확대될 세계 음식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도 구상 중이다. 또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을 통해 국산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출확대에 주력, 2020년까지 수출액을 1조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10조엔의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자와 연계한 6차산업화를 전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매스 산업도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차세대 시설원예 거점을 정비하면서 농업 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신품종·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 된 우수 농산물을 생산키로 했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482억엔을 마련,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는 공동활동(농지 제방 제초·수로 공동 관리 등) 지원과 지역자원(농지·수로·농도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