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23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두 나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연방 3국과의 FTA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아래 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따른 축종별 대책을 발표했으나 축산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년간 1조7000억원 추가 지원=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따른 정부 축산분야 대책의 기본원칙은 FTA 발효 후 15년 동안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에 걸쳐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나라와의 FTA 발효 후 15년 동안 축산분야에서 1조7573억원의 피해(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축종별로는 한우의 경우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축질병 근절,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도 포함돼 있다.

　양돈분야 역시 품질 고급화와 소비기반 확대 등 한우대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다. 낙농·가금류 대책도 한우·양돈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규모 축소한 ‘재탕삼탕’ 대책”=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우선 FTA 발효 후 15년 동안 축산분야 피해액을 연평균 1172억원씩 모두 1조7573억원으로 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오리협회장)은 “미국과의 FTA로 축산업에 미치는 피해액(15년 동안)이 7조3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됐는데, 축산 강국인 호주·캐나다 2개국과의 FTA로 15년간 축산업 피해액 총액이 1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주 1개국과의 FTA 발효로 쇠고기 관세가 4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한우산업 1개 분야에서만 연간 109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무관세로 수입할 땐 매년 4365억원씩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이처럼 피해규모를 축소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장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안이 축소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은 3% 증액됐으나 축산분야 예산안만큼은 올해보다 오히려 1.8% 삭감된 상태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호주·캐나다와의 FTA 축산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 과거에 발표했던 것을 재탕삼탕한 느낌”이라며 “일례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재배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은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둔 시기에도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단체 의견 전혀 반영 안돼”=정부는 영연방 3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분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지자체·관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를 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워크숍과 간담회 때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종 대책에선 거의 다 빠졌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경우 ‘한우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영연방 FTA 대책의 핵심과제로 제안했으나 정부 대책엔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한돈협회도 한국형 종돈 개발을 서두르고 종돈 선별시 사료효율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농·육계·산란계분야 또한 생산자단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대책엔 들어있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들은 피해대책 없는 영연방 3국과의 FTA는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호주·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