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생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될듯

25일 현재 산지쌀값 발동기준 충족…1월까지 가격 변수

　2014년산 쌀은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이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만 4년 만에 지급되는 셈이다.

　변동직불금은 현재의 목표가격(80㎏ 기준 18만8000원)을 고려할 때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17만1193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된다. 25일 기준 산지쌀값이 80㎏들이 16만8088원이기에 현재도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앞으로의 쌀가격이 변수이기는 하다. 변동직불금이 10~1월 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돼 이 기간 평균 쌀값이 17만1000원대 이상으로 회복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은 3153억여원이다. 이는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이 16만3115원으로 떨어질 때를 가정해 산정한 금액이다. 가격이 이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변동직불금 지급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예산범위를 초과해도 예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시기는 2015년 3월쯤이다. 다만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상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지급대상면적은 72만9000㏊로 추정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