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담뱃값 인상 전에 잎담배 농가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기재부 국고국장·출자관리과장 등은 10월28일 충북 진천 잎담배 수매장을 방문,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삼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저금리 기조로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이자 수익이 급감했다”며 “기금의 추가 적립 등 잎담배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담당자들의 잎담배 수매 현장 방문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잎담배 농가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0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생산 감소에 따른 잎담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안에 포함된 인상분 일부에 국내 4개 담배제조사와 소매점 손실보전금 7000억원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잎담배 경작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2%를 농업인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림 의원은 한갑당 최대 40원의 연초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0월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그동안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타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잎담배 농가 보호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