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하면서 농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저가의 중국산 농축산물이 밀려들면서 한국농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5년 새 중국산 수입 67% 늘어=중국산 농축산물의 최대 경쟁력은 ‘가격’이다. 토지비용과 임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생산비가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계절이나 농업구조마저 유사하다. 수출 전초기지인 산둥성 채소·과수 단지에선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재배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경합관계에 있는 셈이다.

　중국산 채소류는 이미 한국 식탁을 점령했다. 지난해 우리가 수입한 마늘·무·배추는 100% 중국산이다. 고추·당근·생강·시금치·양배추·양파는 그 비율이 90%를 넘는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는 중국 작황에 따라 국내 시세가 움직일 정도다.

　중국산 가공식품도 한국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국내 음식점이나 대형급식업소에서 소비되는 다진양념(다대기)·김치 같은 1차 가공품은 중국 현지에서 벌크 형태로 수입된다. 검역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신선 과실류·축산물은 밀폐 또는 열처리를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있다. 과일통조림·훈제오리고기·조란(구운 달걀)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갈비탕·육개장 같은 축산물 포장제품 수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농축산물은 높은 가격경쟁력에 한국산과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성을 무기로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달러에서 2013년 47억1400만달러(약 5조원)로 5년 새 67%나 늘었다. 10년 전까지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채소종자·화훼류는 적자로 돌아섰다.

　◆FTA 체결되면=한·중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제조업과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면 한국 농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008~2012년 중국산 건고추 1㎏의 평균 수입가격은 국내산 도매가격 1만3521원의 80.5% 수준인 1만884원에 불과했다. 만약 관세 270%가 사라지면 수입가격은 국내산의 21.8%인 2942원으로 떨어진다. 생강은 관세 377.3%를 제외했더니 국내산의 12% 가격에 수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채소농가에겐 한·중 FTA 체결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과실류도 안심할 수 없다. 중국에서 생산된 <신고> <황금> 같은 동양배는 유럽·캐나다·미국에서 한국산의 절반 가격에 팔린다.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70배에 달하는 중국산 감귤도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린다. 검역으로 수입이 막혔다며 관세를 없앴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한국인이 유독 좋아하는 삼겹살이 중국의 전략 품목이다. 중국에서는 삼겹살이 비선호부위로 분류된다. 2012년 9월 기준 삼겹살 1㎏의 도매가격은 2845원으로 갈빗살(4090원)과 목심(4268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중국산 삼겹살이 검역 규제를 풀고 수입되면 국내산의 40% 수준에서 유통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미, 한·EU FTA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중 FTA로 농업계가 입을 피해를 연간 2조~5조원으로 추산한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중국과의 FTA에 나섬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한국 농업의 최대 보루인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