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양극화 심화경작규모 따라 수입편차 커…상·하위간 소득 격차 12배
영세농 위한 공익 직불제 등 농가별로 맞춤형 정책 절실 농가 양극화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양극화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고령화와 경지 규모화 등이 맞물리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자 농가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양극화 추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으로 경지규모가 5㏊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갑절로 늘었지만, 0.5㏊ 미만 영세농도 31.8%에서 40.1%로 함께 늘어나는 경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레 농가 소득 격차 심화로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농가가 6.5%에서 12.9%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5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 또한 48.2%에서 53.9%로 확대됐다.
이러한 농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 9.52배 수준이었던 농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2.52배로 급격히 높아졌다<도표 참조>.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 격차가 12배 이상 벌어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농촌의 극심한 고령화는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영세농은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적어 별도의 농외 소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고령농은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 재정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재분배 기능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정부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 최근 내놓은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농가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상에 따른 지원의 차등이 없어 제대로된 맞춤형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농가 맞춤형 소득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는 “양극화·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앞으로 농가 소득 관련 정책은 영세소농과 전업농·대농을 구별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영세농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대농을 대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면적과 직불금이 단순 비례하는 현행 직불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직불제가 면적이나 사육마릿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형평성을 감안한 재정지출로 농가 소득 양극화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면적과 단순 비례하는 현행 직불제를 일정규모, 예컨대 1㏊미만 농지에는 직불금을 가중해주는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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