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세계 최대의 농산물 공급창고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30개월 만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중으로 기술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식서명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개한 양허안(개방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농산물 1611개(HS 10단위 기준) 중 216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모두 1030개 농산물이 시간을 두고 개방된다.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 같은 양념채소류, 쇠고기·사과 등 주요 신선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가공품 관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축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농식품 수입 형태가 신선농산물을 넘어 가공품 위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주요 가공품은 혼합조제식료품(2000억원)·김치(1200억원)·당면(700억원)이며, 양념채소류로 만든 기타 소스(다대기)도 6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 특히 초민감품목 980여개 중 농산물에 581개만 배정되고 나머지는 자동차·섬유 등 공산품으로 채워지면서 정부의 농업 홀대론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한국 농업을 후퇴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관세철폐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급속히 밀려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관 분야에서 양국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통관을 허용하고,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 FTA에 비해 농산물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준안의 국회 통과 열쇠를 쥔 야당은 이번 협상을 ‘졸속타결’ ‘밀실합의’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상 과정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 피해대책 수준과 범위를 놓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준안 처리는 2016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