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품목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신선농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가공품은 비교적 빨리 관세가 철폐된다.

　

　◆초민감품목은=FTA 협상테이블에 오른 우리 농산물은 모두 1611개(HS 10단위 기준)다. 이 중 581개(36.1%)는 관세를 깎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1030개(63.9%)는 관세가 사라지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들어갔다<2면 표 참조>. 초민감품목 비중은 우리가 맺은 FTA 중 가장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초민감품목이라고 해서 모두 FTA 영향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581개 중 개방에서 완전히 빠진 것을 의미하는 ‘양허제외’는 548개다. 나머지 33개 초민감품목은 개방 회오리를 완전히 피하진 못했다. 우선 7개는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설정됐다. 참깨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의 80%인 2만400t, 맥아(엿기름)는 37%인 5000t이 TRQ로 배정됐다. 이밖에 콩(1만t)·고구마전분(5000t)·팥(3000t)·기타사료(3만8000t)에도 다량의 TRQ가 설정되면서 ‘TRQ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들깨·귀리 등 27개는 관세를 일부 깎는 부분감축이 적용된다. 초민감품목의 한 유형인 계절관세는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와 중국의 성출하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뺐고,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 설정이나 부분감축을 통해 개방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방 품목은=주요 신선농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빠진 데 반해 가공품 시장은 활짝 열렸다.

　3대 양념채소류인 고추·마늘·양파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이들 양념채소로 제조하는 다진양념(다대기) 관세가 10%가량 줄어든다. 배추·무 역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치 관세 20% 중 일부가 감축된다. 인삼류 역시 대부분 개방 회오리를 피한 데 반해 인삼차·인삼음료와 같은 가공품은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이밖에 토마토·돼지고기·고구마·땅콩·포도가 신선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공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부는 가공품 관세를 낮춰도 농가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중국산 김치는 1억1740만달러, 우리 돈으로는 1200억원어치에 달한다. 주로 가격에 민감한 식당·대형급식업소가 중국산 김치를 쓴다. 수입 가격이 내리고 통관절차까지 간소화되면 중국산 김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외식 소비 증가에 힘입어 중국산 김치 수입이 5년 새 두 배로 늘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김치시장이 무너지면 김치 원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춧가루, 나아가 국내 고추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