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농자재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농수산물을 제외한 상품분야의 품목별 양허(개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비료나 농약 등의 원자재 보유·생산국인 중국은 FTA 효과로 수출경쟁력이 배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밀려 수세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농자재산업 약화는 농자재 수급 불안을 야기해 농가경영에 부담을 주고 농산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비료 수입 최대 4배 증가전망

　국내업체 구조조정·생산시설 붕괴·수급불안으로 이어지면 결국 농민만 피해

　■ 비료

　우리나라는 무기질비료 생산에 필요한 인광석(천연인산칼슘)·염화칼륨·요소 등의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 원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인광석과 염화칼륨의 수입관세 기본세율은 0%, 요소는 2%에 불과해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국내 비료생산업체들이 얻는 FTA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완제품 비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매년 5만t 정도의 복합비료를 수입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이미 9월까지 중국에서 5만6173t이 수입됐다. 이는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에서 들여온 복합비료 총량 18만5805t의 30.2%에 달하는 물량이다.

　가격차도 크다. 올 9월 기준으로 중국산 복합비료 수입가격은 1t당 445.8달러, 우리나라 복합비료(21-17-17) 가격은 660.4달러로 가격차가 무려 214.6달러(32.5%)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복합비료에 대한 관세장벽(기본관세 8%, 양허관세 6.5%)마저 허물어진다면 중국산 복합비료는 우리나라 비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국내 비료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료에 붙는 관세율 철폐시 중국산 복합비료 수입은 연간 5만t에서 15만~20만t으로 늘어 국내 소비량(100만t)의 20%까지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진과 수출침체로 국내 비료산업의 가동률이 60%선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비료의 시장 잠식 가속화는 국내 비료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생산시설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비료 사용량의 80%가 복합비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복합비료 공세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출도 급격히 위축되고, 이는 내수시장에서의 가격 및 공급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수입원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저리융자)을 비롯한 비료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제품 반입 크게 늘듯…원제 값 인하효과 미미

　발효 3년후 무관세땐 국내시장 대기업 위주 재편 … 값상승 유발해 농가 경영비만 증가

　■ 농약

　중국산 농약 완제품 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농약 완제품(밀수농약이 아닌 합법적으로 수입한 제품)은 모두 46가지로, 수입액은 37억원(336만7000달러)에 이른다.

　현재 중국산 농약 완제품 수입에 붙는 기본관세는 8%이고, 한국작물보호협회 추천 물량은 4%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한·중 FTA 타결로 할당관세 4%가 향후 무관세화된다면 중국산 농약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학 한국작물보호협회 기획관리부장은 “한·미 FTA나 한·EU FTA 양허표로 볼 때 FTA 발효 3년 후부터 농약 원제와 완제품이 무관세화된 만큼 한·중 FTA도 유사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산 농약 완제품 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국내 중소형 업체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산 완제품과의 경쟁에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밀려나고 대규모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이는 가격상승을 유발, 결과적으로 농가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농약원제 수입부문에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농약업체들이 FTA효과로 중국산 원제를 조금 저렴한 값에 들여올 수 있을진 몰라도 농가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국산 농약제품은 일본·중국·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농약 원제로 만든다. 수입 원제 가운데 중국산 원제의 비율은 15% 정도 된다.

　원제를 중국에서 수입할 때 붙는 관세는 기본관세가 2%이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 1%다. 조상학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는 “이전에 체결된 FTA 사례들의 관세인하 효과를 분석해 보면 관세가 1%포인트 낮아졌을 때 농약 가격은 0.7%포인트 떨어지는 정도로 영향이 미미했다”며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농약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기계 기술발전속도 빨라 시장잠식 가속 우려

　농기계 수출은 관세효과 적어 영향 크지 않을 듯…종자산업은 상황 더 지켜봐야

　■ 농기계·종자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 농기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타결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중국의 농기계 제조업 기술 발전속도가 빨라 FTA와 관계없이 중국산 농기계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의 기술 추격속도가 굉장히 빨라 5년 안에 한국에서 중국산 농기계가 일반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농업이 다방면으로 피해를 입으면 농기계 수요가 줄고, 또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으면 관련 농기계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라고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우리의 대중국 농기계 수출부문은 관세가 현행 4%에서 한·중 FTA 타결 이후 무관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농기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창우 대동공업 수출전략팀장은 “관세 4%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내는 10% 이상의 세금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돼도 수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종자산업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중 FTA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