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협상 개시 5년 5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15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농업 비중이 가장 큰 농축산물 수출강국이다. 2011년 뉴질랜드 총 수출액에서 농축산물 비중은 58%에 달했다. 수산물과 임산물을 더하면 비중은 71%로 늘어난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농식품 수출기지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99.6%(금액 기준)를 개방하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 40%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치즈·버터·분유 같은 낙농품은 FTA 발효 첫해에만 약 1만t의 무관세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1년 기준 뉴질랜드의 버터·전지분유 수출량은 각각 45만t과 105만t으로 전 세계 수출시장의 절반을 웃돌았다.

　원예작물에서는 버찌(체리)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키위는 6년 후 무관세가 된다.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입하는 단호박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협소한 뉴질랜드 공산품 시장을 감안하면, 우리 농축산물 개방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우리의 52번째 FTA 체결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하게 됐다. 2013년 기준 52개국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비중은 77.26%나 된다. 특히 쇠고기·낙농품 같은 주요 축산물은 대부분이 FTA 특혜관세를 통해 수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농축산물 순수입국(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나라) 중 최고 수준의 개방률을 기록하게 됐다.

　영연방 3개국인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를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축산물시장을 활짝 열면서까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것도 TPP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뉴질랜드가 농축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2010년 5월 4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3년 9개월 만인 올 2월에 재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음에 따라 앞으로 TPP 참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