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예산을 좀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14조940억원) 규모로는 제대로 된 쌀 관세화, 한·중 FTA, 영연방 FTA 대책의 수립이 힘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증액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산은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인 논 이모작직불금과 농지규모화 예산이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정부안(603억원)보다 151억원 증액된 75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지규모화(농지매매) 예산도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3.3㎡(1평)당 단가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 정부안(1351억원)보다 532억원이 증액돼야 한다.



　한·중 FTA 대책의 핵심인 밭농업 지원 예산도 반드시 증액돼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특히 밭고정직불금 예산은 26개 품목에 한해 ㏊당 40만원을 지원할 526억원의 예산만 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밭농업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지급단가를 ㏊당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1357억원의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



　정부안에서 빠진 밭기반정비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예산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밭기반정비와 밭작물공동경영체 예산으로 각각 70억원, 101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영연방 FTA 대책과 관련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1363억원)은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국비보조율을 30%에서 40%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60%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의 경우 1540억원 예산 중 218억원이 불용됐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은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대로 정부안(3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돼야 하고, 신규사업인 400억원 규모의 송아지생산기반우수조합지원 예산도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농업종합자금·후계농업인육성자금 등의 금리인하 예산과 함께 농기계임대사업, 시·도 가축방역 예산 등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된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내년도 농업예산을 대폭 늘리되,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시장개방 대책을 줄줄이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증가율(3.4%)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5.7%)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쌀 관세화, 한·중 FTA, 영연방 FTA 관련 예산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수준으로 크게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