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규모 산정 시 소비대체 관계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폭넓은 차원의 영향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TA를 포함한 수입개방에서 정확한 피해규모 예측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어 그 피해가 예상외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 농산물과 상당히 유사한 품목을 수출할 경쟁력이 있어 거의 모든 품목이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 발효에 앞서 더욱 치밀한 피해계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품목간 유사성을 감안할 때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품목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연쇄적인 간접피해가 예상된다”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이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이뤄져 그 결과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피해 계측의 중요성은 이전에 체결된 FTA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난다. 한·칠레 FTA를 통해 수입이 급증한 칠레산 포도는 국내산 딸기와 감귤 등 예상치 못한 품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0년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칠레산 포도 소비가 늘면서 국내 딸기 생산액은 연간 31억~64억원, 감귤 생산액은 20억~40억원이 줄었다. 이는 칠레산 키위도 마찬가지. 국내 키위 생산액 감소(약 2억7000만원)보다 오히려 간접적인 대체 품목인 복숭아 생산 감소액이 24억~57억원으로 더 컸다. 직접 대체 품목의 피해만 우려해 대책을 고심했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더 큰 피해가 터진 셈이다.



　특히 한·중 FTA는 여느 FTA보다 간접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관세와 무관하게 우리 농산물과 매우 유사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서서히, 그러나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관세 감축 혜택의 일부가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가면 판매활동 강도가 급격히 높아져 수입품의 판매가 예상밖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일부 신선농산물의 수입이 늘지 않는데도 해당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의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고추·마늘 같은 일부 신선농산물은 최근 수입실적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고추를 원료로 하는 다진양념(일명 다대기)이나 신선채소를 원료로 하는 채소혼합물·채소주스 등의 가공품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래프 참조>.



　한·중 FTA에서 주요 신선농산물이 대부분 양허제외됐지만, 언제든 그 농산물이 가공식품 형태로 우리 식탁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 가공품의 관세율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감축 속도도 훨씬 가파르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한·미 FTA 발효로 수입이 급증한 미국산 체리가 수박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산 과일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한·중 FTA 피해대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간접적인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의 피해까지 고려한 폭넓은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