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에 따른 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 기존 회원국들이 한·베트남 FTA에 준하는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그동안 여러 FTA에서 어렵게 고관세를 유지해오던 주요 품목들이 일시에 완전 개방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한·베트남 FTA에서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이던 천연꿀(243%)과 고구마 전분(241.2%)·팥(420%)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주요 양념채소인 건조마늘(360%)과 생강(377.3%)의 관세는 10년 철폐다. 냉동 돼지고기도 10년 내에, 닭고기(냉동 간 등)는 즉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더구나 급격한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기존 FTA에서 도입됐던 저율관세할당(TRQ)이나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ASG) 같은 안전장치도 빠졌다.
베트남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농산물 수입 국가 중 7번째에 달할 정도다. FTA 타결로 더 많은 베트남산 농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업자들이 마늘·생강 종자를 베트남으로 가져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이러한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업자들이 베트남에서 작물을 재배한 후 특혜관세로 우리나라에 이를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에서 많은 주요 품목들이 양허제외돼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이 TPP 회원국이란 점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과정에서 이들 회원국들이 한·베트남 FTA 수준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들 FTA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개방을 어렵사리 막아 왔다. 천연꿀의 경우 호주·뉴질랜드와는 양허제외했고, 미국·캐나다와는 TRQ를 주는 대신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페루와는 1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ASG를 뒀다.
하지만 베트남과 천연꿀 관세를 ‘15년 철폐’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TPP 참여시 다른 회원국들도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생강ㆍ마늘ㆍ고구마전분ㆍ팥 등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ㆍ뉴질랜드 FTA에 대해 “농업 부문에서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하며 “향후 TPP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개방을 이끌어내겠다”고 자국 농가들을 달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들만의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350만 농업인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