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14년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해를 맞는 농업계 구성원들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다.



　대표적인 것은 가축질병 근절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피해를 겪은 후 백신 접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2년여간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올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7월23일 경북 의성에서 3년여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며 청정국 지위를 불과 두달 만에 상실했다. 이후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에 이어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도 발생해 구제역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다.



　새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힘을 모아 구제역 백신 접종과 이의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하반기에 잇따라 실질 타결된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대책도 해를 넘겨 풀어야 할 과제다.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협상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확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쌀값 약세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당
16만4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5.3%(9224원) 낮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과 비교해도
6.3%(1만1079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수요량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10월부터 지속된 내림세가 꺾이지 않아
쌀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에 쌀 관세화와 쌀값 약세가 겹치면 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만큼, 정부가
쌀가격 안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산물 가격 지지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어 과거와는 다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농산물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은 지난 2년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새해에는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일부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해를 넘기게 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