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전남 무안서
양파·콩 재배하는 정해조씨



　콩값 곤두박질…양파는 폐기…내년에는 가격 좀 올랐으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어서야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올해처럼 농사를 짓기 힘든 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야
할텐데….”



　전남 무안에서 양파 9900㎡(3000평)와 콩 1만3200㎡(4000평)를 재배하며 벼농사 3960㎡(1200평)를
짓는 정해조씨(67·현경면 외반리). 그는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가 참 힘든 해였다고 회고했다.



　정씨의 주작목은
양파와 후기작으로 하는 콩인데 지난 2년 연속 값이 곤두박질쳤다. 양파는 물량 조절을 위해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농사로
먹고사는 농업인으로서, 애써 재배한 농작물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차마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씨는 양파 농사에서
660㎡(200평)당 120만원 정도의 생산비를 투입해 14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정씨의 경우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덕분에 이나마 수익을
올렸지만, 산지 상인들과 거래를 한 농가들은 대부분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



　콩도 660㎡당 40만원 정도의 생산비를 들여
42만원 정도를 받았다. 벼는 지난해 40㎏들이 한가마에 5만4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만2000원으로 되레 떨어졌다.



　정씨는
그동안 양파와 콩·벼농사로 자식들 3명을 가르쳤는데, 요즘같은 농산물 시세로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더욱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내년이라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내년에 수확할 양파는 면적을 올해보다 3분의 2로 줄였다.
농촌에서 67세면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인데, 오죽했으면 벌써부터 농사 규모를 줄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해마다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같은 농작업을 해도 훨씬 힘들게 느껴진다”면서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 가격이 오르고, 특히 두부가 중소기업적합품목에서 제외돼 국내산 콩 수요가 크게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잇단 FTA에 축산농 위기감…무허가축사 등 해결책 마련을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 축산업계를 한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다.



　10월23일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이후 가진 15일간의 단식농성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의 파고에 치인 양축농가의 아픔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소회를 털어놨다.



　손 회장은 그러나 힘들었던 만큼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한우·낙농·한돈·양계 농가 등 너나
할 것 없이 축산인이 하나가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0월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는 유례없이 9개 전체 축산단체가 참여해
축산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결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11월13일 여·야·정의 합의사항을
이끌었고, 이 같은 분위기라면 축산업에 불어닥칠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잡혀 있다. 바로 무허가축사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손 회장은 “정부는 나름대로 무허가축사나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 돕고 있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일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한
축산업은 한순간 붕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뒤집어씌우는 정부의 태도에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요가 정해진 국내 시장에 값싼 외국산 축산물 수입의 물꼬를 터준 정부가
과잉사태의 책임을 농가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유를 예로 들자면 2007년 70만t에서 2013년에 두배 수준인
150만t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농가의 원유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낙농가의 산유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끝으로 “축산문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멀리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무허가축사나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에 정부가 보다 대승적으로 접근, 해결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최재관 경기 여주시친환경학교급식센터
소장



　혼합쌀 유통금지법 통과 환영…수입쌀의 포대갈이도 막아야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유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최재관 경기 여주시친환경학교급식센터소장(48·여주시농민회 교육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입법화에 앞장서 왔다.



　 최 소장이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유통 금지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돼 유통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다. 경기도에 있는 %皆%皆마트에서 팔린 10㎏들이 쌀의 포장지에는
<기찬진미>로 표시돼 있었지만, 원산지 표시에는 칼로스 95%와 국산 찹쌀 5%가 섞인 외국산 혼합미였기 때문.



　최
소장은 이처럼 혼합쌀의 유통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쌀값 상승을 막기 위해 구곡과 신곡의 혼합을 사실상 권장한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곡과 신곡의 혼합쌀 유통을 허용, 수입쌀이 끼어들 여지를 제공한 격이라는 것.



　그는 “정부는 수입쌀 혼합미로 우리 쌀 생산
부족을 메우고 한편으로는 쌀값을 잡은 셈”이라며 “수입쌀에 국산쌀 5%를 섞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농민회를 중심으로 올 1월부터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유통을 금지토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 소장은 “정부는 당초 혼합미를 금지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의무수입량(MMA)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쌀 전면개방이냐는 목소리와 대만에서 혼합미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도 더이상 버틸 명분을 상실해 혼합유통 금지법이 마련됐다”면서 서명운동에 나선 농업인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그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했지만, 수입쌀의 포대갈이는 막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국내산 포장지로 옷을 갈아입고 원산지 표시란에 외국산
100%라고 쓰면 합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포장금지법안’이 통과돼 혼합미
금지와 재포장 금지는 물론 쌀이력추적제가 함께 실시돼야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농축산물 개방 최소화
노력…쌀 관세율 513% 관철 최선



　“올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업 분야 통상 책임자로서 올해가 공직생활 22년 가운데 가장 바쁜 한 해였다며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20년간 유예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쌀 관세화를 결정했고, 1년에 한 개도 힘든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려 5개나 체결했으니 이런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김 국장은 “1년에 5개의 FTA를 체결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난항을 겪던
FTA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캐나다 FTA는 김 국장이 과장 시절 시작했던 것으로 국장 때 마무리를 하게
됐다고.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중국이 당초 제시한 개방안은 거의 개방을 안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래도 우리 산업계가 개방을
많이 이끌어냈고 그런 와중에 농산물 분야도 개방폭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최근 타결된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타 회원국들이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FTA가 체결되면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며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농업 분야 FTA 협상을 ‘1대3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1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국제협력국을 말하고,
3은 FTA 체결 상대국,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 농식품부 내 품목별 소관 국이라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협상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타 부처는 물론이고 소관 품목을 최대한 양허 제외하려는 농식품부 타 국들과의 밀고당기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상대국들의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