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쇠고기
관세 15년에 걸쳐 없애…미국산 2026년 철폐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은 2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12월10일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모두 26만2582t인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쇠고기 거래량은 25만5957t에 그쳤다. FTA를 통해 관세가 계속해서 떨어진 탓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세는 40%이지만, 올해 미국산은 29.3%, 호주산은 34.7%, 캐나다산은 37.3%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연간 1000t 이상 수출하는 국가 중 뉴질랜드산만 40%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FTA를 맺을 때마다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약속했다. 매년 평균 2.7%씩 내려가다 미국산은 2026년,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은 2029년 사라진다. 뉴질랜드산은 올해 FTA가 발효되면 2030년 철폐된다. 칠레산 쇠고기 수입량 중 매년 400t은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한·칠레 FTA에서 쇠고기 관세 논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 냉장 200t과 냉동 200t의 무관세쿼터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 돼지고기
2027년이면 주요수출 4개국 관세 모두 없어져
우리나라의 연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 10만t 수준에서 2011년에는 48만7000t으로 급증했다. 주로 삼겹살과 목살이 수입된다. 유럽에서 삼겹살 1㎏ 단가는 1달러 정도지만, 한국 수출단가는 3달러를 웃돈다. 그만큼 한국시장 쟁탈전도 뜨겁다. 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크게 미국·칠레·EU·캐나다로 나뉜다. 칠레산 관세(이하 냉동삼겹살 기준)는 이미 철폐됐고, 미국산은 5%, EU산은 13.6%로 떨어졌다. 지난해까지 25%의 관세를 모두 물고 수입됐던 캐나다산은 올해 23.1%가 적용된다. 4개 권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관세는 2027년 캐나다산을 끝으로 모두 철폐된다. 수입돼지고기는 쇠고기보다 원산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다. 수입단가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바뀐다. 캐나다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3년 29%에서 2013년 14%로 떨어진 이유도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 닭고기
올 냉동닭다리 관세 미국산 12%·EU산 10.9%
2013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닭고기 115만t 중 102만t(89%)이 냉동닭다리였다.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며, 10% 정도가 EU산이다. 기본관세가 20%인 냉동닭다리 관세는 미국산과 EU산이 올해 각각 12%와 10.9%로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국내산 닭다리 도매가격은 1㎏에 3000~3500원 수준이며, 미국·EU산은 관세가 모두 사라지면 2500원 정도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닭가슴과 냉동닭날개는 미국산이 2023년, EU산은 2024년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브라질산은 주로 닭강정에 쓰이는 정육 형태의 절단육이다. 브라질은 사료가 저렴하고 인건비가 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닭 1㎏을 발골하는 비용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산과 EU산은 지육 형태로, 브라질산은 정육 형태로 수입된다”고 말했다.
■ 오리고기
중국산 검역 완화여부 관건…훈제 수입은 급증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2003년 10만3000t에서 2012년에는 18만1000t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급증한 데다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오리고기 수입량은 2001년 5065t을 기록한 이후 급감해 지난해에는 5t에 그쳤다. 다만 열처리한 중국산 오리훈제 수입량은 2009년 357t에서 2012년에는 3602t으로 3년 새 10배나 늘었다. 미국산 오리 관세는 절단냉동육이 18%에서 올해 12%로 떨어졌고, 2023년 철폐된다. EU산 역시 2023년에 사라지며, 호주산은 2031년에 무관세가 된다. 캐나다산 냉동부위는 기존 관세 18%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중 FTA에서 오리는 일부 부위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국산 오리 수입 여파는 관세보다는 검역 기준 완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낙농품
미국·EU산 조제분유 2021년 관세 사라져
미국·EU·호주에서 수입되는 전지분유·탈지분유 관세는 기존 176%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제분유 관세 36%는 10~15년에 걸쳐 사라진다. 국별 철폐 일정은 칠레산 2020년, 미국·EU산 2021년, 호주산 2028년이다. 체다치즈는 10~13년, 일반치즈는 15~2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캐나다산 낙농품 관세는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 관세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낙농품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낙농품 관세가 다른 농산물에 견줘 상대적으로 늦게 철폐되지만, 기존 관세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빗장이 풀리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낙농품에는 기존 수입량에 버금가는 무관세쿼터가 설정됐다. 무관세쿼터는 매년 2~3%씩 늘어난다. 이처럼 무관세쿼터가 누적되면 ‘관세장벽’은 껍데기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