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기자
미국·EU산 냉동딸기 내년 관세 사라져…사과주스는 2018년 ‘0’으로
■ 과일·과채류
감귤은 한·미 FTA에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FTA에서는 양허제외로 보호됐다. 그렇지만 감귤 대체상품인 오렌지가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산 오렌지 관세가 인하되면서 국내산 감귤 1㎏ 도매가격은 2012년 2947원에서 2013년 1882원으로 급락했다. 미국·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오렌지 관세는 우리나라 감귤 비출하기를 기준으로 2018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1년 완전히 사라진다.
지금까지 FTA를 통해 가장 많이 수입된 과일은 포도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액은 9년 새 12배 증가했고, 미국산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다. 칠레산 신선포도 관세는 지난해 철폐됐고, 미국산은 내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된다.
복숭아는 검역 문제로 신선 형태로는 수입되지 않지만, 가공품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칠레산 가공품은 2006년 처음 수입돼 2012년에는 144만달러어치가 반입됐다. 칠레산 신선복숭아와 가공품 관세는 완전히 철폐됐다. 미국·EU산 복숭아 조제품은 2016년, 주스류는 2021년 철폐된다.
과일·과채류 중 국내 생산액 1위 품목인 딸기는 선선 상태로는 수입되지 않는다. 검역 문제로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냉동딸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중국에서 8690t이 수입됐다. 10년 전보다 4배나 많은 양이다. 2013년 기준 냉동딸기 1㎏의 도매가격은 국내산이 8671원으로 미국산 4058원, 중국산 2324원보다 2~4배 높다. 칠레·호주·캐나다에서도 반가공 형태로 수입된다. 냉동딸기 관세는 칠레산이 지난해 철폐됐고, 미국산과 EU산은 2016년, 캐나다산은 2024년 사라진다. 이밖에 사과주스 관세는 칠레산이 이미 철폐됐고, 미국·EU산은 2018년, 호주산은 2020년, 캐나다산은 2024년 철폐된다.
냉동고추·마늘은 캐나다산 2025년, 미국·EU산 2026년 관세 없어져
■ 채소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고추류는 주로 중국산이지만, 최근 미국·호주·캐나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입 형태는 관세가 건고추(270%)의 10분의 1에 불과한 냉동고추(27%)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기타소스(다대기)도 연간 7만t가량 수입된다. 냉동고추 관세는 캐나다산이 2025년, 미국산과 EU산은 2026년 철폐된다.
마늘도 전체 수입량의 80%가 냉동마늘이다. 냉동 여부에 따라 관세가 10배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냉동마늘 관세 철폐 일정은 냉동고추와 같다.
양파는 신선 형태가 전체 수입량의 90%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산이 91.7%를 차지했다. 2004년 711만달러에 달했던 미국산 수입액은 지난해 76만달러로 줄었다. 향후 미국산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신선양파 관세는 매년 9%씩 인하돼 2026년 철폐된다.
호박은 뉴질랜드산 수입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신선호박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뉴질랜드뿐이다. 뉴질랜드산 호박 관세 27%는 국내 비출하기에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상추도 2000년 137t에 불과했던 수입량이 2013년 1만3000t으로 100배 가까이 늘었다. 70%가 중국산이며, 나머지를 미국산이 차지했다. 2013년 기준 1㎏당 도매가격은 국내산 4497원, 미국산 2253원, 중국산 1586원이다. 45%였던 미국산 관세는 올해 27%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무관세가 된다.
홍삼, 미국산만 15년에 걸쳐 철폐…신선감자는 호주산만 계절관세 적용
■ 기타
우리의 관세체계(HS 10단위 기준)상 18개로 분류되는 쌀 가운데 16개 세번은 지금까지 맺은 FTA에서 개방 제외 품목으로 보호됐다. 그렇지만 나머지 2개 중 하나인 찐쌀은 한·미, 한·EU FTA에서 10년 철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찐쌀 관세 50%는 올해 미국산이 30%, EU산은 27.3%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인삼은 관세가 222.8%인 수삼이 FTA 영향을 받지 않지만, 홍삼(본삼)은 미국산만 관세 754.3%가 15년 철폐로 분류됐다.
신선감자 관세 304%는 호주산만 계절관세가 적용돼 철폐된다. 국내산 성출하기(5~11월)에는 15년에 걸쳐 인하되며, 비출하기(12~4월) 관세는 철폐됐다. 고구마 관세도 2024년이면 대부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