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홍보를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미미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인증제도다.



　사전에 친환경인증이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비료·농약 등 농자재나 에너지 투입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내면
인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심사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한다.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2년 7건(60농가)을 시작으로
2013년 31건(433농가), 2014년 71건(493농가) 등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실적이 증가했다. 올해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참여농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인증제 활성화 대책은=정부는 농식품분야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3430만※) 대비 5.2%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인증
신청농가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실시와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제도(친환경소비에 혜택을 주는 제도)의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9%의 포인트를 제공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마트와 올가 등 유통업체들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고급품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향후 인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사업의 한계와 정책과제는=올해 저탄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시범사업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농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본사업 첫해인 올해 8억3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사업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인증심사원
양성, 컨설팅 및 심사비 지원 등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인증품 유통 지원에는 고작 1억원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본사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학계 전문가들은 “예산을 대폭 늘려 인증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과의 연계방안 등 보다 강화된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